"'줄탄핵' 결과는 '줄기각'"…여당, '이재명 석고대죄론' 불지폈다

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국민의힘 "법치주의 다시 한 번 지켜졌다"

'줄탄핵' 이끈 李에 맹폭…"석고대죄 하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맹폭에 나섰다. '줄탄핵'의 잇단 기각으로 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당연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 8번째 선고는 8번째 기각"이라며 "무더기 탄핵 결과는 무더기 기각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줄탄핵, 무차별 예산 삭감, 마구잡이 법안 표결로 국정 마비, 국정 파괴를 저질렀다"며 "헌법과 법률을 흉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배숙·박대출·추경호·박덕흠·이만희·정점식·곽규택 등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민주당의 국정 파괴는 내란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29건의 탄핵소추, 여덟 번째 좌절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 여실히 증명"
與 잠룡들 나서 '이재명 사과' 촉구
"사회적 비용 어떻게 징벌해야 하나"

민주당의 29건 탄핵소추 중 총 8건이 기각으로 날아가면서 '이재명 책임론'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도 잘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라"고 역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리한 탄핵과 그로 인한 국력 낭비, 국고손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다"며 "민주당이 평소 법원의 상식적 판단에 대하여마저도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비난을 퍼부으며 난리법석을 떨더니,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며 "최 감사원장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있었던 서해공무원 피격 은폐, 탈원전, 통계조작 등을 감사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성남FC사건을 지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 대표가 탄핵을 '사적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민주당은 30~31번째 탄핵마저 공공연히 거론한다. '87체제'가 전제한 '절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탄식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오로지 자신이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둘렀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합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을 장기간 마비시켰단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한 마디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무더기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재명 감옥행' 도피용이었단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며 "무더기 탄핵, 무더기 기각되면 민주당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세금 낭비, 국가 기관 마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징벌해야 하느냐"라고 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