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첫 단추 끼워 다행…구조개혁 조속 합의 희망"

"정부, 청년 미래세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 안정화 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