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경기도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84개, 일반측량업체 984개, 지적측량업체 48개, 휴·폐업 업체 84개 등 모두 1300개 업체다.
주요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신고 지연 32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5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