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오세훈 쇼크'에 野지도부 "공천은 공정이 생명…대표 물러나란 선대위 말 안돼",조희대, '법왜곡죄 1호 피고발'…법조계 "소급 처벌 불가, 형사법의 기본" 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세훈 쇼크'에 野지도부 "공천은 공정이 생명…대표 물러나란 선대위 말 안돼"

당 지도부를 향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공천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공천 신청을 거부한 상황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6시까지였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하면서 새 선대위원장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장 대표가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다.

조희대, '법왜곡죄 1호 피고발'…법조계 "소급 처벌 불가, 형사법의 기본"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해당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급 처벌이 불가하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형사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형사법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전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은 상고심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이었다.

석유 최고가제 시행 첫날…전국 주유소 44% 가격 내렸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전국 주유소의 44%가 전날(12일) 대비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통상부의 전국 주유소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일 종가보다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4633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유소 1만646곳 중 43.5%다.

정부는 이날부터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운영을 시작했다.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서 공급받는 가격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지정된 최고가는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26일까지 적용되며,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이 재지정된다.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 완전 파괴 중…오늘 놈들에게 무슨 일 생기는지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며 ‘경고성’ 막말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다른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는 없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당하고 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고 덧붙였다.

美, 한국에 15% 초과 관세 부과 가능성…수출주력업종 타격 우려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완료한 뒤 한국에 현행 합의 관세율(15%)을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요구할 경우,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13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해외 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세 부과, 수출 통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조사 명분은 과잉 생산이다.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메시지 발신 기조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루 수 차례씩 다주택자를 조준하던 '부동산 드라이브'가 눈에 띄게 줄고 의례적인 국정 홍보로 대체되고 있다.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도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 이후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1일) 하루 동안 이 대통령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 엑스에는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았다.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이 있던 가운데, 앞서 해외 순방 기간에도 엑스를 통해 부동산 매각 압박 메시지를 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흐름이다.

다만 이날 오후 들어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시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오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