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 준비 ‘분주’…1차는 억대 분담금에 ‘진통’

6월 지정 기준 발표 예정…주민 제안 방식 도입

작년 탈락 단지들 벌써부터 사전준비 작업 돌입

추가분담금 부담 ‘발목’…사업 추진 ‘지지부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추진된다.ⓒ뉴시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추진된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향후 부동산 정책 변화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만큼 단지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이미 1차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 사이에선 억대 추가분담금 부담이 발목을 잡아 사업이 난항을 겪는 등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2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오는 6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2차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턴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 제안 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방식은 주민 동의율, 가구 규모, 추가 공공기여 비율 등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주민 제안 방식은 지자체가 각 단지의 노후와 및 사업성 등을 따져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공모 방식, 그 외 지역은 주민 제안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탈락한 단지들은 벌써부터 사전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일부 단지들은 정비업체 및 부동산 신탁사와 접촉해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이고 선제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단지들도 적지 않다.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을 수행한 정비업체와 함께 주민 설명회에 나서는 단지들도 있다.

분당신도시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관련 지침과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 돼야 겠지만 이번에도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3차, 4차를 기약해야 한다”며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든 주민 제안 방식이든 우선 준비를 마치자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이미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은 추가분담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공모 당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 ▲장수명 주택 최우수 등급 시공 ▲이주주택 전체 가구수의 12% 배정 등 가점 항목에 일명 ‘풀 베팅’ 하면서 공사비가 크게 오른 탓이다.

분당 선도지구 한 관계자는 “최우수등급은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들었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게 우선이니 당시에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냐”며 “시공사들과 시뮬레이션해보니 공사비 상승 비율이 전체 시공비의 최대 24%까지 나온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가점 항목을 배제하고 장수명 주택 항목만 놓고 보면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1억3000만~1억5000만원 수준인데 4억~5억원씩 분담금을 내고 재건축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할 수 있겠냐”며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거나 지자체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목련마을 등 선도지구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최근 성남시에 추가분담금 경감을 위한 사업조건 완화 등을 촉구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통합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탓에 단지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 안팎으론 정부가 목표한 ‘2027년 이주 및 착공’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정비업계에선 양적으로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을 확대하기보다 실질적인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 하에 추진돼야 하는데 단지별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모 방식은 공모 방식대로 주민 피로감이 커지고 주민 제안 형태는 특별정비계획안 제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과제로 추진되면서 선도지구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당초 목표한 대로 사업이 순항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