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중심 기술사업화 구축…창업지원·펀드 조성 병행

정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 열어

실험실 창업 확대, 딥테크 500개 육성

특허 관리 강화, 중개 인력 확충 추진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정부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을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인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기술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해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딥테크 연구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창출한 공공기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혁신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열렸다.

비전 선언 이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과제를 담은 국가R&D 기술사업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출연(연)을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사업화 관련 인사, 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특성화한다.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도 강화한다. RISE체계 전면 시행을 계기로 대학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과학기술원은 우수특허를 조기발굴하고 미활용특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한다. 대학･출연연이 창출한 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으로 연계하며, 창업보육 및 후속투자까지 공공기술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IP) 창출･관리･활용을 지원한다. 특허 심층분석을 통해 유망특허를 선점하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등급화하며, 정부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술창업과 기업성장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기술기반 창업지원을 확대한다. 전주기 실험실 창업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창업유망기술을 보유한 혁신창업실험실을 지원한다. 연구자와 경영인의 협력창업 모델을 확대하며, 딥테크 연구소기업을 2030년까지 500개 육성한다.

기업대상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기술분야 우수 대학연구소가 연구개발역량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출연연구기관은 연구 노하우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공백영역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기 금융을 지원한다.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하며,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사업화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부처별 지역현장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식품분야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증R&D사업을 추진하며, 보건의료분야는 오송･대구에 창업센터를 구축한다. 우주분야는 경남･전남･대전의 특구를 지정･육성한다.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도 이끈다.

범부처 정책연계를 강화한다.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협업, 민관협업 등을 논의한다. 부처간 연구개발사업 연계를 확대하며, 기술사업화 유관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수요-공급 매칭을 강화한다. 부처별 기술매칭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공공기술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기술 중개전문가를 확대해 우수 공공특허의 민간 이전을 촉진한다.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자 사기를 제고한다. 범부처 평가위원 풀에 산업계 전문가를 확대하고(1만 3000명 이상), 연구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한다. ‘기술개발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주요 기술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 바이오분야는 부처협업 전주기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소재･제조분야는 산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원천기술 성장을 지원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R&D 투자 규모 대비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하다”며 “급변하는 통상환경, 저성장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기반 마련, 범부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기술창업･이전 기업의 성장 전주기 지원 등 주요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