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영 차관보 “역내 경제 불확실성 커…아세안+3 협의체 역할 중요”

제25차 한·일·중,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참석

아세안+3,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조치에 합의

경제상황 점검,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 방안 논의

RFF 도입 규정개정 등 CMIM 실효성 제고 조치 합의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뉴시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한·일·중 회의에는 한·일·중 3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했으며 아세안+3 회의에는 한·일·중 및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 13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인사가 자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 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앞서 개최된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아세안+3 본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사전에 점검했다.

특히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 승인, 납입자본(PIC)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논의모델 선정 등 올해로 협정 15주년을 맞이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관련 의제가 주로 논의됐다.

이어 진행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역내 경제동향 및 각국의 정책방향, 주요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1세션에서는 AMRO·ADB·IMF 등 국제기구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관광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관세 부과, 금융여건 악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단기적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진단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그간 역내 위기 시 버팀목이 돼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부총리 사임에도 불구, 이미 확립된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에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 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Narrow Down)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지난해 의장국을 수임했을 때부터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CMIM 개편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지역금융안전망(RFA)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Abdul Rasheed Ghaffour)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