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KTX 차량 교체비용' 정비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56명 목소리

ⓒ 코레일 로고.

노후 고속철도차량(이하 KTX)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노후 철도차량 교체 시 정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KTX는 전체 1316량(86편성)중 절반 이상인 920량(46편성)이 2003년 도입한 KTX-1 차량으로, 기대수명인 30년 도래를 앞두고 있다.

코레일은 KTX-1 46편성 전량 교체시 약 5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차량 발주부터 인수까지 통상 7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은 운임, 코레일의 높은 부채 수준 여건상 코레일이 노후 KTX 교체비용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올해 2월 국회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명수 의원은 “일 이용객이 22만명에 달하는 KTX는 국민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고속철도 이용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체차량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안전과 급증하고 있는 철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K-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KTX의 적기 교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