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시급

민간 소비 진작 차원 금융지원 필요성 커져

금융당국 인센티브에…저축銀 취급 확대

시장 공급률 낮아…민간 부문 공급 늘려야

서민·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성 제고 필요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최근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아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민간 소비 진작 차원의 가계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중·저신용자의 금융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금융사의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는 금융 포용성 약화와 함께 서민과 중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중금리 대출이란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전후 대출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 대출 공급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중금리 대출 공급은 금융당국의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드업권의 경우 건전성 악화 우려로 오히려 공급을 줄이고 있다.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8% 감소했다. 최근 40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인 카드론 잔액 증가가 카드사의 연체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어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규 대출의 30% 이상을 중금리 대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중금리 대출금리는 연 7~9% 수준으로 저축은행(최고 17.14%), 카드사(최고 12.39%)에 비해 낮다. 이는 중·저신용자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대출 문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21.7점으로 시중은행(925.8점)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선호한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건전성 악화와 관련 있다. 최근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최대 1%에 육박하는 연체율을 기록 중인데 이는 시중은행 대비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저축은행은 중소·개인사업자 대출 공급은 줄이는 대신 중금리 대출 확대를 추진 중이다. 건전성 개선과 금융당국의 인센티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액의 10%를 제외하는 공급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향후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민간 부문의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수준인 3.8% 수준에 맞추도록 제한하고 있다.

햇살론·사잇돌 대출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량규제에서 제외되지만, 민간 부문의 중금리 대출은 총량규제에 포함돼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록 카드사의 경우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연 11% 이하의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 잔액 중 10%는 총량규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수신 기능이 없어 조달금리가 높고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신용판매 수익 감소를 보존해야 하는 카드사의 입장에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민간 부문의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야 한다. 총량규제가 지속되면 대출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민간 금융사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30개 저축은행 중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3곳에 불과하다.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의 정책금융은 대출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중금리 대출 차주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햇살론은 ▲연소득 2000만원이하 근로자 ▲자영업자 ▲농림어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잇돌 대출도 연소득 1200~1500만원 이상, 3~5개월 이상 재직조건, 신용점수 560점 이상 등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햇살론 및 사잇돌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중금리 대출 시장 공급의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간 부문의 대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한 현행 대출총량 규제를 철폐하고,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신사업 진출 등 금융 수요가 많은 겸영 업무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 확대 등 서민과 중신용자에 대한 금융 포용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