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대선 공약에 포함…쌀값 안정·재정 부담 논쟁 재점화

이재명 후보 “정부가 가격 관리, 대체 작물 지원”

농경연 “2030년까지 초과 생산 43만t…1.4조원 전망”

정부 격리만 최근 4년간 124만t…약 2.6조원 투입

모내기 모습. ⓒ뉴시스

쌀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되며, 쌀값 안정과 재정 부담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관련 논란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양곡법 개정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지난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쌀값을 일정 가격으로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곡물자급도를 올리는 일”이라며 “가끔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 정부가 사서 양곡 가격을 관리해 주자는 것이다. 추가로 경작면적을 조정하기 위해 대체 작물 지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와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쌀 소비량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양곡법으로 의무매입 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2015년 1인당 쌀 소비량은 62.9kg을 기록했으나, 2019년 59.2kg으로 낮아졌다. 이후 2020년 57.7kg, 2021년 56.9kg, 2022년 56.7kg, 2023년 56.4kg, 2024년 55.8kg 등 지속 하락하는 추세다.

최근 4년간 약 124만t 쌀을 시장격리했으며, 누적 약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시장격리 물량은 2021년 44만 8000t, 2022년 32만 4000t, 2023년 20만t, 2024년 26만 6000t이다.

통상 1t당 20만원에 매입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관비 등을 더했을 때 약 2조 6000억 원이 4년 동안 투입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22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2030년 1조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농경연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평균 쌀 초과 생산량이 2030년까지 43만 2000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사들이는 데 쓰이는 예산은 2027년 1조 1872억원, 2030년 1조 4659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식량 안보 차원이라고 보기엔 양곡법이 비용이 많이 든다”며 “과잉 생산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법 개정안 관련 공약이 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한 선거 기간 중인 점을 감안할 때, 부처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