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충돌…"사법정의" vs "李 철갑방탄"

민주당 "법원오판→기본권침해…국민고통"

국민의힘 "사법부 길들이기 위한 선전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법사위 통과를 강행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도입법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추진의 명분을 국민 기본권 보호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혐의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며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통과시켰다.

헌재법 개정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고,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최종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 22명을 지명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부승찬 대변인은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만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면서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해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며 "법원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 아픔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으론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법'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상식"이라면서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이 철갑 방탄구조가 완성된다.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면서 "재판소원까지 더해지면 대법원 판단마저 헌재에서 다시 흔들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 추진 모임'의 출범"이라면서 "범죄 피고인을 동조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방탄의 장소로 전락시키고, 재판 결과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공당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