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尹정부가 안된다고 복구'는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20일 고양 일산문화광장 유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정부서 안된다고 원상복구"

姜 "2021년 11월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동

20일만에 통행료 재개된 이 때는 文정부 때"

일산대교의 무료화가 지난 2021년 10월 27일을 기해 시행됐다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같은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이 때는 문재인정부 집권기였다. ⓒ뉴시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놓았는데, 내가 그만두고나니 곧바로 원상복구가 됐다' '원래는 경기도가 운영권을 사서 끝냈는데, 이 정부에서 안된다고 바로 복구시켰다'고 했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윤석열 정부가 안된다고 해서 중단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공박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 "원래는 경기도하고 김포·고양·파주 이렇게 다 사서 끝냈는데, 정부에서 안된다고 바로 복구시켰다"며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하면 누가 말리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강명구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10월 27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취소시켜서 무료통행을 실시했지만, 같은 해 11월 15일 법원이 운영사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11월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이 때는 문재인 정부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0월 11일 대법원이 운영사(일산대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지으면서 모두 끝난 사건"이라며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된 것이고, 통행료 징수는 고작 20일만에 재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본인이 무료화시켰는데,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놓았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만큼이나 명백한 허위사실공표다. 선대위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