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치분권 일상화 위한 4대 전략 추진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정책 전 과정 시민 참여 확대 등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이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광명시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는 27일 자치분권 일상화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태화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시는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정책 전 과정 시민 참여 확대 △열린 주민자치로 공동체 회복 △시민 협력 숙의민주주의 완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가동한다.

시는 우선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서 브랜딩할 계획이다.

광명만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앞으로 3개년(2026~2028년) 동안 광명형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광명시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정책 책자를 발간해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 개선과 확산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도 실시해, 미래 세대의 시민 역량 강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 정책 결정·집행·평가의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부서별 협치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사업 단계별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행정 전반에 시민 협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와 시민 참여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자치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현재 연 1회 실시 중인 주민총회를 2027년까지 상설화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자치 관련 법규 정비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협력하는 숙의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시민이나 부서가 제안한 지역 현안을 협치 의제로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제추진단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 공론장을 적극 개최하고, 소규모 공론장도 수시로 운영·지원하는 등 시민 공론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태화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은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라며 “그간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