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배당 촉진 개편 준비"

한국거래소 방문해 현장 간담회 열어

"국민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게"

코스피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은 주식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프리미엄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