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닌 진흥 필요"…데이터법정책학회, 플랫폼 법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강준모 법무법인 광장 CECG 부대표,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김현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실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혜련 경찰대 교수,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주요 정책 이슈와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건영 디지털플랫폼 팀장,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플랫폼 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규제가 아닌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네 개 발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과 국가 전략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디지털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최근 국회의 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실효성, 중복규제 문제, 산업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세 번째로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자국 플랫폼의 디지털 주권적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설명, 공정성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내 병목 요인을 진단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중대하다고 언급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은 "플랫폼 논의는 양면성이 있다. 플랫폼의 사회적, 여론적 영향력이 커져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플랫폼이 AI(인공지능) 등과 맞물린 미래 사회의 중요한 플레이어라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양측 입장이 조화롭게 논의돼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AI와 디지털 플랫폼 육성을 신산업 전략으로 내세운 만큼, 지금은 그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다"며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규제가 아닌 공정성, 혁신, 주권,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잘 설계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