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과열’에 대책 시급한데…부동산 해법 ‘묘연’

토허제에도 강한 매수 심리…규제 강화 가능성 대두

이재명, 공급 확대 강조에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규제 부작용 커…공급 계획 구체화·세제 혜택 필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매수세가 서울 상급지를 넘어 외곽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선 매수세가 서울 상급지를 넘어 외곽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식힐 정책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천명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데다 장기가 아닌 단기적 처방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와 함께 거래 정상화 방안을 하루빨리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전날인 17일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한 달 새 11.0포인트(p)가 뛴 131.5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6.1까지 뛴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인 4월 120.5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130선을 넘으며 회복한 것이다.

집값 역시 소비심리지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3월 0.80%의 변동률을 기록한 이후 4월 0.33%로 축소됐으나 지난달 0.54%로 확대됐다.

토허제 확대 재지정이라는 규제 강화책에도 서울 아파트 값과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셈이다.

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제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감지된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동산 관련 공약이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은 데다가 정책을 수행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서다.

일단 부동산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을 참고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공급이 단기간 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선호 입지에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 물량 공급한다는 신호를 준다면 대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규제 강화 카드는 쓰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으로 대출 규제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현재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수도권에서 14곳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단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더 오르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규제 등 정책을 낼 수 있다”며 “규제 부작용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해당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보단 오히려 세제 혜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팀장은 “부동산 시장에선 신규 공급 물량뿐 아니라 매물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게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특히 보유와 매매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양도세 개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도 “현재 조세제도는 부동산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주택을 소유가 아닌 이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