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여야 원 구성 합의 난항에도…'20조 추경' 내달 초 처리 가능성 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원 구성 합의 난항에도…'20조 추경' 내달 초 처리 가능성

원 구성 및 본회의 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또 다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단독으로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과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1시간 30분 가량 진행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협상이 불발됐다.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원내지도부가 작년에 협상했던 결과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에 따라 여당이 바뀌었으니 국회 운영 관행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려면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날 원 구성과 함께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를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당이 법사위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운영위원회)를 한 번에 맡은 적이 없다"며 "상임위 배분은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전달되는 오는 23일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다만 그 때도 합의가 불발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고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직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 등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추경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 같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20조2000억원 규모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국민들은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돼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을 환영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치가 시작됐다며 국가채무 증가 등을 우려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포퓰리즘식 지원금 배분으로 경기를 살린다는 건 그동안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고 했다.

▲'여론조사 vs 혁신위부터' 국민의힘 쇄신안 표류…내홍 계속

당 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5대 개혁안'과 이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쇄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부 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방식, 익숙한 언어, 반복된 구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며 "혁신은 말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내가) 개혁안을 말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란 단 하나의 기준을 세우면 해답은 언제나 명확해진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송 원내대표가 원내기구로 혁신위를 꾸린다면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를 첫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음 주부터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과 개혁안에 대해 소통·경청하기로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투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혁신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 위원장의 뜻을 좀 더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송언석이라는 사람과 김용태라는 사람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더 이상 그런 일은 언론에서 안 다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 쪽에 우리가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혁신은 당연하다. 계속 우리 당을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거 때도 혁신의 기본 취지나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해 혁신이 필요한 방안과 절차에 대해 혁신위를 설치해 거기에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3선·4선 이상 의원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해줬다"며 "혁신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들 뜻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서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尹, 3차 소환도 끝내 불응…경찰 "체포영장, 내란특검과 협의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오후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