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포퓰리즘 추경 불과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
돈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30조5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 계층 보호 위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수 있다"며 "(다만) 취임 2주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이 미비하고,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에 대한 KDI 등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많이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무차별한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셋째,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어 급격히 악화될수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 제공하는 경기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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