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재소장 김상환·헌재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06.26 15:30  수정 2025.06.26 15:32

김상환 후보자, 대법관 역임한 법관 출신

오영준 후보자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차장·기재위원 역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헌법재판관·국세청장 등에 대한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발탁했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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