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보자, 대법관 역임한 법관 출신
오영준 후보자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
국세청장 후보자, 국세차장·기재위원 역임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발탁했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이라며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