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미·중 무역 의존 심화…무역 다변화, 수입 제도 내실화 필요”

KDI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발표

부산 남구 신선대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뉴시스

최근 우리나라 무역구조가 대중 수입, 대미 수출 등 양국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정책과 무역진흥시책을 병행해 무역을 다변화하고 수입 경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다져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대비 2024년 기준 대미국 수출 비중은 8.0%포인트(p), 대중국 수입 비중은 6.6%p가량 증가했다.

KDI는 “우리나라 총 무역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2010년대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2020년대에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창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두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확대와 맞물려 구조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중국 무역에서의 품목별 무역수지 악화 원인을 두고 반도체·전자기기, 정밀기기·LCD, 기계류·생활가전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실적 감소와 그 외 대부분 품목에서의 수입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대미국 무역수지 개선은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전자기기, 기계류·생활가전 등 세 가지 품목의 수출 증가가 주도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은 2021년부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해 2024년에는 대미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에너지만 유의미한 증가 품목으로 나타났다.

KDI는 “무역집중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수출입이 소수의 국가 또는 품목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기준 무역집중도는 일본, 네덜란드 등 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중국 비중의 확대로 수입집중도가 최근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을 빠르게 다변화했고 수입에서도 집중도를 낮춰 왔다”고 해석했다.

KDI는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변화를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에 따른 미래 유망산업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제조업종 고용 감소와 일자리의 질적 저하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 ▲소수 국가 및 품목에 대한 무역의존도 심화로 인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등 4가지로 함의했다.

KDI는 이 같은 무역구조 변화에 대응한 무역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KDI는 “수출입 다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제외교와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CPTPP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12개 회원국 간 높은 수준의 개방을 표방하고 있어 미·중 무역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출입 기업이 교역국과 교역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최근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대응책의 주요 목표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에 그치지 않고, 수출입 모두에서 새로운 무역 활로를 통해 소수 품목 및 미·중 중심의 무역집중도를 완화하고 경제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수입 경쟁의 피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하는 중장기적 목표로 연결돼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협상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취약한 무역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