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 기업에 규제 과해"…美하원, 트럼프에 한국 압박 촉구

"공정위, 美 기업에 공격적 규제…형사 고발 위협도"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을 허물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보내는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디지털 혁신 기업을 겨냥해 부당한 장벽들을 세웠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서한을 공개하며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전임인 윤석열 정부 때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이 법안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의 경쟁 참여를 과도하게 막을 것”이라며 “이런 법안이 없이도 지난 몇 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벽에 미국 기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나치게 공격적인 규제를 시행했다. 문제가 없는 업계 관행에 대해서 형사 고발 위협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이 서명했다. 이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