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공정 규탄 결의안 기권?…與, 中 눈치 보느라 나라 주권 팔아넘겨"

"中, 서해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

기권표 겨냥 "애매한 중립은 곧 '직무유기'"

"정부는 방관…李대통령식 굴종외교인가"

권영세(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박덕흠,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과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이른바 '서해공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그런데 중국의 '서해 공정'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이 결의안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해양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는데도 중국 눈치 보기 바쁜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로 전환한 바 있다. 지금 서해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의 서해 해양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장기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과 군사적 확장을 노린 전략적 도발"이라며 "관측 부표가 아니라 사실상 해상 기지요, 연어 양식장이 아니라 우리의 서해를 자기들 내해(內海)로 만들기 위한 고도의 침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중국 눈치 보느라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냐"며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는 데 있어 애매한 중립은 곧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예의 주시'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외교를 가장한 굴종이자 침묵을 가장한 무책임이다. 이것이 '이재명식 실용외교'냐, '굴종외교'냐"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래서 국민들은 '반미친중' 성향의 '셰셰' 이재명 정부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앞에 침묵과 굴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