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조국혁신당, '檢개혁 로드맵' 제언

혁신당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새 정부에 바란다' 세미나 개최

"檢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해야"

혁신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두 번째 특별 기획 세미나에서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청춘생·강경숙·황운하 혁신당 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혁신당 의원,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당초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기치로 달려온 조국혁신당이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언했다.

혁신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두 번째 특별 기획 세미나에서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 황운하·박은정·정춘생·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정권에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를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완수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 그리고 검사 및 검찰청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완전분리하는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및 검찰조직내 대검찰청과 고검찰청 폐지를 통한 3단 조직 구조의 개편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법 분리·신설함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영장청구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나타난 폐해를 검찰조직 해체와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 4법' 통과와 함께 개혁의제를 설정하고, 정교하고 종합적인 로드맵과 개혁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분리는 일선 현장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는) 직접수사보다 보완수사가 대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운하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을 빠른 시일 내 원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TF'를 조만간 구성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발언 직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