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보기’ 불과하다더니, 이제는 ‘대책이 없다?’ [기자수첩-부동산]

반년 새 쏟아진 대책, 혼란만 키우고 집값은 못 잡아

文정부 재탕 대책에…실효성 ‘미미’에 기대감 ‘하락’

전향적 사고 전환 필요…과거 실패 답습하지 말아야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수요자들의 손발을 다 묶었지만 서울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공급 절벽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늘어난 주거비 부담에 무주택 실수요자만 짓눌리게 생겼다.

시장 불안은 계속되고 성난 민심이 누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네 번째 대책이다.

이번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썼던 카드를 다시 꺼내려는 모양새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대부분 사업이 좌초된 것을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협의를 강조하며 그때와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올 연말 발표하겠다던 추가 공급대책은 결국 해를 넘겨 공개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나 시장에선 이전 정부의 대책 재탕 예고에 기대보다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추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 정부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정책 실패를 우려하고 있을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 정부 출범 직후 발표된 6·27 대출 규제 이후 적잖이 충격을 받은 시장 분위기를 살피면서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자신한 것과는 사뭇 달라진 스탠스다.

대통령마저 대책이 없다고 밝혔으니 시장 수요자들은 오죽 답답할까. 6·27 대출 규제부터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두 달에 한 번꼴로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진 탓에 수요자들의 피로감은 상당하다. 주거 불안은 이미 일상이 됐다.

돌아서면 없던 규제가 생기고 기존 규제는 강화되는 탓에 내 집 마련의 자금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은행에서 제대로 된 대출 상담을 받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다.

정부 정책으로 잡힐 집값이었다면, 진작 잡히고도 남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불과 반년 만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론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큰 교훈을 얻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시장 논리에 맡기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주택자는 오로지 투기꾼,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프레임을 지우고 보유 주택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등 주거 사다리 복원에도 나서야 한다. 공공만이 능사라는 틀을 깨고 민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재명 졍부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선 문재인 정부의 연장이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대책 없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할 때다. 바로잡을 시간은 4년 반이나 남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