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제 국무회의 못 나온다…대통령실 "공직사회 신뢰 실추"

강훈식, 李대통령에게 '이진숙 배석 부적절' 의견 전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단 의견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며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개인적 정치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등 중립의무를 반복해서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또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이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공개 회의 발언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마땅하다"면서도 "나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