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도약 골든타임…"기업은 AI 인프라 투자, 정부는 진흥법 제정"

10일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이를 뒷받침할 'AI 데이터센터 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부터 세제 지원,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최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AI 국가 경쟁에서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이 인프라 구축과 사업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 AI 중심 경제 대전환을 국가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원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지원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 조성 ▲인프라 투자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 AI가 처한 현실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언급했다.

그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통상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에 AI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업들은 개인정보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및 구축 경쟁력도 글로벌 기업 보다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제조업자 등 민간 경쟁력과의 인프라 기반 산업간 융합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과 빠른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전송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조성에 유리하다. 또한 삼성 등 국내 제조사들은 반도체, 전자제품 등 AI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측 산업간 시너지가 예상된다.

정부는 AI 관련 R&D 투자 확대, 인재 양성, 규제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으로 후견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송 변호사는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국제 AI 표준 서밋,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를 AI 중심의 국제 규범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주최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6차 AI 미래가치 포럼 공개 세미나’에서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통상 전략'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인프라전략센터장은 한국의 성공적인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AI 인프라 확충 및 투자 활성화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 촉진 ▲AI 시대의 생태계 기반 강화 및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AI강국 도약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제언 : 인프라-산업-생태계 혁신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 가지고 명량을 치렀듯, 우리나라도 양질의 데이터가 있으니 AI 강국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먼저 AI 인프라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조사기관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4GW(기가와트)였으며 10년 뒤인 오는 2035년에는 30배 급증한 123GW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12%(2024년)를 차지하는 AI는 2035년 7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신사업자 등 민간 AI 데이터 투자는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AI 경쟁력과 직결된다.

미국, 중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며 전력망 유연성 확보와 별도 관리 체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별도 관리해 발전·송전·배전 인프라 확충을 사전에 반영하고 AI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인허가를 신속화하며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류 센터장은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운영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경우 AI 산업 성장을 고려해 별도 AI용 요금체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보다 과감한 조세 감면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지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AI 관련 기술 외에 데이터센터 폐열회수 기수, 단열기술, 자연냉각기술, 기타냉각기술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립 어려움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예외를 적용하고, 투자세액도 감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류 센터장은 "신규 데이터센터는 완공까지 시간이 3~6년 걸릴 뿐 아니라 주민 반발도 있어 건립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수도권에 배치된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면서 "세제 지원 범위를 수도권 AI 시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두 번째 전략 축인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 촉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투자를 통해 초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으며 GPU 등 핵심 인프라 확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보유한 최신 AI 알고리즘, 대규모 모델 학습 노하우, 서비스 운영경험 등을 두루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AI 기술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AI가 신성장동력 산업 기술에 포함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류 센터장은 밝혔다.

AI 인프라와 기술 접근성에서 지적되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류 센터장은 "분산된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연계해 제조 데이터의 신속 수집/정제/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권역별 국가산업단지 및 특화산업(AI+X) 조성은 진정한 '소버린 AI(기술 주권)'의 실현에도 가까워진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전략으로는 데이터 유통 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먼저 국내 기업, 스타트업, 연구소 등이 비용 부담 없이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고품질 학습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확보·공유와 함께 지적되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 원칙의 법제화,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AI 학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저작권자가 명확히 금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행 '사전 동의 중심' 가이드를 글로벌 정책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학술자료, 정책 보고서 등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는 정부가 일괄 확보해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되, 창작자들이 AI 혁신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AI 데이터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진흥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류 센터장은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정의하고 구축 및 운영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