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짜 R&D 만들기’ 본격 시동…민간 자문단 출범

과기정통부, 전주기 혁신방안 수립 착수…“기획부터 평가까지 민간 주도로”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민간 주도 정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일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한 공식 일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6일 기초과학연구원, 23일 경북대학교에서 R&D 현장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이번에 출범한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는 R&D 과제의 ▲ 기획 ▲ 평가 ▲ 관리 등 전 주기 과정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체감형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구성됐다.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불필요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 반영의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초과학, 바이오, IT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 R&D 투자 효율화 ▲ 수요자 체감 행정부담 완화 ▲ R&D 평가 전주기 프로세스 개선 ▲ R&D 성과 극대화 ▲ 연구기관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주제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증 역할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의 기본 원칙으로 ▲ 전문성 ▲ 자율성 ▲ 지속가능성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 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기획·투자·평가체계 구축(전문성) ▲ 연구자 신뢰에 바탕한 자율적 생태계 조성(자율성) ▲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지속가능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향후 1~2주 단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서면·영상 회의 등 유연한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 혁신방안 수립을 주도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원회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R&D 혁신의 핵심은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민간이 주도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 역시 민간 전문가와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그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R&D’도 운영 중인 만큼,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