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정당해산" 십자포화…야 때리는 여, '청문회 논란' 희석 시도?

'갑질·표절' 등 장관 후보자 각종 논란 中

집권여당 차기 당권주자 정청래·박찬대

'위헌정당해산법' '내란특별법' 파상공세

"국민의힘 도적단 엄벌"…혁신당도 가세

여야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켓 부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내 '반탄'(탄핵 반대) 세력에 대한 척결을 외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초반부터 의혹 해소는커녕 논란만 가중되자 '시선 분산용' 엄호 사격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우군(友軍)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를 '도적단'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가담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주체는 정부인데, 이것을 국회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앞서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한 경쟁적 입법 성격이 강하지만,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의됐다는 점에서 정 의원이 외곽 엄호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실제 정 의원은 '보좌진 갑질', 배우자의 '스톱옵션 신고누락' 논란으로 전날 청문회에 임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옹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강선우는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라"고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한 민주당의 '내란공세'는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내가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풀고 있었는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군을 정치에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4성 장군 출신인 국방위원이 이렇게 하는 건 이적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성 의원은) (계엄) 해제결의에 참여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뜬금없이 12·3 비상계엄 표결에 국방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고 반박했고, 정청래 의원은 재차 국민의힘을 향해 "해산돼야 할 정당"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하며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청문회를 전후로 장관 일부 후보자들의 '갑질' '논문표절' '이해충돌' 등 도덕적 논란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더라도 국민적 의구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방탄 의원들'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바로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이라며 "국민과 역사는 계엄 해제방해·탄핵 의결방해·윤석열 체포 방해 같은 국민의힘의 내란동조와 불법가담, 국민배신 행위를 잊지 않고 있다. 윤석열 방탄 의원 45명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혁신당도 청문회 시기 국민의힘 내 반탄 세력을 '49인의 도적단'으로 규정,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과 49인의 도적단은 국민으로부터 헌정질서·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강탈하려 했다"며 "내란연장을 시도하며 윤석열을 옹위하는 이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겠다"면서 관련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익명을 원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온갖 의혹과 논란을 받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시기에 여권이 내란공세를 앞세워 청문회 쟁점을 흐리게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하고 있으면 내란 심판 말하면 안 되고, 청문회 안 하면 말해도 되느냐. 본질을 흐리는 대응할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정 의원과 당권 경쟁에 나선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법안이라는 관측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