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구조 바꾼다…'혁신방안' 9월 수립

공급자 중심 기획·행정부담 해소…민간 주도로 전환

현장 간담회와 '모두의 R&D' 통해 의견 수렴 착수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가칭)’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천승현 세종대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신진·중견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은 정부 주도 R&D 문제 발굴부터 원인 진단, 대안 도출까지 담을 예정이다.

그동안 R&D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으나 연구현장에서는 정부 주도 공급자적인 R&D 기획 및 관리, 과도한 행정부담, 불안정한 과제 중심 재정지원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IBS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첫 시작으로, 권역별로 여러 연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분야별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할 계획이다.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가칭 진짜R&D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판적 시각에 기반해 혁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으로도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R&D’를 개통한다. 기존 단방향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던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국민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했다.

제안된 의견은 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실제 정책 반영에 효과적인 형태로 정리되도록 설계됐다. R&D 혁신 관련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7월 16일부터 IRIS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제안 가능하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정부 주도의 R&D 추진에서 탈피해,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R&D 기획-투자-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