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 적법성' 판단 요청 기각에
민주당 "법 기술과 꼼수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법 기술과 꼼수 실패"라며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상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법과 정의 앞에 실패했다"고 일침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전날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수사와 재판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지지자들에 기대어 끝까지 버티려 한다면, 그 끝은 더욱 비참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 청산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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