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 개선 필요한 한국경제…글로벌 격변기를 넘어라 [거시픽]

정책과 무역 리스크 속 ‘전환점’ 모색

새 정부 출범 후 구조개혁 속도 내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한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의 부문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거시픽은 거시경제(Macro)와 픽(pick, 고르다)의 합성어다. 매주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읽고, 정책·시장·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는다. 글로벌 경기 전망, 주요국 정책 변화, 대외 변수와 한국경제의 연결고리, 그리고 수출, 환율, 금융시장 등 대외경제의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해설하고자 한다. 앞으로 데일리안 ‘거시픽’은 복잡한 수치와 용어 대신,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경제의 맥을 짚는 해설기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세 갈등이 재점화되고, 주요국 경기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이 국제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기를 맞은 한국경제는 구조적 한계와 대외 변수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체질 개선과 혁신적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전환점에 서 있다.

▼ 관련기사 보기
미국발 관세 충격, 글로벌 성장 둔화…한국경제 ‘변곡점’에 서다 [거시픽]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한국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거시픽]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세계…신뢰도 높은 지표도 경고음

7월 셋째주 글로벌 경제는 정책과 무역, 금융 환경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되며 전환점에 놓였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변화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에 최대 35%의 관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국가안보 보호 필요성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추후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더 강경한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미국이 신보호무역주의로 사실상 복귀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심각한 위험이 닥쳤음을 강조했다.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와 코냑에 최대 34.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부 가격 합의 기업들에만 관세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냈다. CNBC 등 해외 언론들은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지정학적 갈등, 무역 장벽, 세계적 채무 부담, 공급망 불안정이 핵심 의제에 올랐다. 회의에서는 “무역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IMF는 7월 중순 발표한 전망에서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유지했다. 미국은 2.8%, 중국은 4.8%, 유로존 1.2%, 일본 0.3%, 독일 0%로 집계됐다. 이전에 비해 중국과 독일 등 일부 경제 대국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지정학 리스크가 세계 경기의 가장 큰 하방 요인”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은 성장과 물가, 고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주요 언론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화됐으며, 하반기엔 금융·무역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새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새 정부 인선 마무리, 한국경제 체질 변화의 신호탄

한국 경제 역시 글로벌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4~18일 장관 청문회를 마친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기존 경기 부양에서 본질적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첨단산업 혁신으로 옮기고 있다. 정부는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실제로 상반기 전체 수출은 약 3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IT와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이 선전했다. 그러나 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하반기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자제되는 흐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국회 보고에서 “한국 경제의 90%는 무역에 기반하며, 전체 수출의 20%를 미국 시장이 차지한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최대 1%p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앞서 IMF는 7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2.5%로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대외 리스크와 교역 환경 악화에 대한 경계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내수도 고금리, 정치 불확실성, 실질소득 정체 등 복합 악재로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면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과 구조개혁,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기 경기 부양 논리에서 벗어나, 실제 체질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이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순 경기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산업 구조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경제팀 역시 “규제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 신산업 및 친환경과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는 한국경제에도 중대한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공공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00%를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OECD는 “구조적 성장 잠재력 제고 없이는 장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중진국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실패하면 성장률 부진이 고착될 위험이 있다”며 “한국과 같은 국가는 혁신 기술과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