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정상화·부실정리계획 승인

디지털 뱅크런 등 새로운 위기 대응체계 반영

금융위가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최종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전년 대비 한층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자체정상화계획은 올해 4월2일 승인했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와 개정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및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0개 금융기관을 올해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들은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수립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2025년 1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다. 이어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한 뒤 해당 계획을 4월 최종 승인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기관이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구계획이다. 지배구조, 핵심기능, 발동요건, 위기 분석, 정상화 수단, 상호 연계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포함한다.

각 기관은 매년 위기 시나리오 기반의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모의훈련에 기반한 개선 사항을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지주회사와 은행 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이행상충 관리절차 정비, 자체평가 결과의 계획 반영, 뱅크런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의 다양화, 반복적 위기 충격을 고려한 시나리오 설계,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올해 4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후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23일 최종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해당 금융기관이 자력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체계적으로 개입·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주요 항목은 전략적 사업 분석, 정리 전략, 자금 조달과 운영 연속성, 소비자 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이다.

예보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작년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리 재원의 신속한 조달 방안과 정리 시 IT 보안 대책 강화를 보완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승인된 두 계획은 디지털 뱅크런 등 새로운 위기 요인을 고려한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대형 금융기관은 복합적 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의 평가·심의·승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