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쟁점 법안 처리하며 '일하는 국회'…방송 4법 등 뇌관 여전

'尹거부권' 농업 4법 중 2법,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민주, 나머지 농업 2법과 방송 4법 등 내달 4일 처리 방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20여건을 처리하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반대 9명으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재석 264명 중 찬성 206명·반대 49명·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김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3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7인 체제는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시키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포함해 농업 4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인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송 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유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더해진 것을 일컫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