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이제 양보다 속도”…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전’ 천명 (종합)

‘주택 공급 촉진 방안’…민간재개발 활성화 지원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총 5.5년 단축 목표

정비사업 전 단계 ‘처리기한제’ 도입…지연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상 대폭 앞당기도록 지원한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과 사업 지연 요인은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코디네이터) 등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차단한단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이제는 양보다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금까지 최대한 재건축 지역을 많이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신속통합기획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에서 가능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4일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 방문 이후 열흘 만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이 날 오 시장의 현장 방문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관리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현재 구역지정 단계에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전 단계(6단계)에 걸쳐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각 단계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단계별 처리 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자치구 소관 국장급을 중심으로 ‘공정촉진책임관’도 신설한다. 정비구역별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 그간 사업 지연 시 자치구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사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지원한단 목표다.

현재 운영 중인 코디네이터도 적극 활용한다. 단 기존에는 정비사업 갈등이 불거질 경우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면 앞으로는 갈등 발생 이전 구역 전담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갈등에 초기 대응해 사업 지연 우려를 최소화한단 복안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은 기존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년→1년,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미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2.5년으로 단축했고 여기 정비구역 지정동의서 절차를 생략, 6개월을 추가 단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서울시

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시기에는 공공보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한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이후에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은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지정과 동시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구역지정 및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평균 3.5년 걸리던 조합설립이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가령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미리 선정,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서울시가 같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사업 촉진을 돕고 갈등을 조정할 해결사도 파견하는 등 이중제도를 도입해 단계별 사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 간의 정책을 통해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장단점은 이미 다 드러났다”며 “초기에는 공공 재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상은 민간 대비 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공공에서 민간으로 선회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보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재개발에 힘을 실어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것과 함께 양적인 물량 확대 작업도 계속해서 진행한다. 시는 2021년 신통기획 도입 이후 총 241곳 37만8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중 145곳 19만4000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27만가구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다.

한편 오 시장이 이 날 방문한 신당9구역은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 사업지이기도 하다. 신당9구역은 그간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재개발하더라도 최고 7층 높이로 지을 수밖에 없는 탓에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2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하지만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층수를 최고 15층까지 높이고 공급 물량도 종전 대비 약 200가구 가량 확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