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플라자] 무소불위 '부모 찬스' 남발했던 李정부 권력자들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기고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 면면

"부모가 자식 돕는 것 뭐라 할 수 없다"고?

자식의 배 불리는데 '내로남불' 서슴없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속속 완성돼 가고 있다. 중앙 부서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보가 비일비재했다. 권력을 앞세운 이들의 내로남불은 자식의 배를 불리는데도 서슴없이 자행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새 정부 초대 외교장관인 조현 장관 얘기다. 조현 장관 아들 부부는 30대 초반 나이에 '66평 한강 조망 고급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대출을 강하게 규제했던 2019년 말이다.

실수요자와 청년들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해야 했는데 조현 장관 자녀에게 이 꿈은 매우 쉽게 이뤄졌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년들은 절규한다. '나는 대출이 막혔는데 누군가는 부모 찬스로 고급 아파트를 산 것인가'라고.

조현 장관이 과거 한 강연에서 한 발언도 청년세대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그는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사회 격차를 고착화시킨다"고 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보이자 위선이다.

조현 장관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회 청문회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김민석 총리의 '아빠 찬스' 논란은 그의 아들이 고교생 시절 만든 법안 내용이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짐은 물론, 그 법안에 김민석 총리 자신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뒷말을 샀다. 당시 김민석 총리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

현 정부 내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 논란은 단골 이슈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궤변만 들려왔다.

첫 단추가 잘못 꿰지면 그다음 단추부터는 모두가 어긋난다. 또 중국 고전엔 '군주민수(君舟民水)'란 말이 있다. 민심은 '물'이고 황제는 '물 위에 뜬 배'란 뜻으로, 황제라는 배는 민심이 받쳐줄 때만 군림 가능하단 얘기다.

현 정부 권력자들의 내로남불 위선이 계속된다면 청년세대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위선으로 인해 무너졌음을 현 정부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글/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