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제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제도 개선 모색해야"

30일 비상경제점검TF3차 회의 모두발언

"'한국에서 경영하다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

경제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 과연 맞느냐"

"국민주권 정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라고 전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와 관련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며 "이제는 (구윤철) 부총리가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