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만에 열린 비상경제점검TF…李대통령 '규제혁신·재정개혁' 드라이브

성과 낮고 관행적 지출에 과감한 구조조정 지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 적극적으로 발굴하라"

경제형벌합리화TF 예고…기업 위축 방지 시사

비상경제TF는 성장전략TF로…"장기과제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고, 재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동안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기획재정부 1· 2차관이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운용 방향을 발제했으며 이후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열띤 토의가 열렸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초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기존 법령의 틀을 넘어 보다 크고 과감하게 사고하며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장선상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또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경직성 경비를 포함한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두지 말고 정비 노력을 기울여달라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각 부처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울러 새 정부의 재정운용은 그간 정상적인 정부 재정 활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민생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장전략은 8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운용방향은 9월 초 2026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을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개발언에서는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 내 '경제형벌합리화TF'를 곧 가동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는 51일 만에 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6월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첫 TF 회의를 열었고, 이어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한 바 있다. 3차 회의에서는 다방면의 경제 성장, 재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과 함께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바꾸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으므로,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하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