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협상 합의 사항에 농산물 추가 개방 없다"

''美, 자동차 관세 15% 깔아야 생각…시간 끌면 안된다 판단해 수용"

"알래스카 내용 없어…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과정서 바뀔 가능성"

"철강 관세율 관련 트럼프 입장 강해…일본과 EU 딜에서도 빠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한미 간 관세협상의 합의 사항에는 농산물은 추가 개방 없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화상으로 기자단 백브리핑을 열고 "한미FTA상 한국의 시장이 99.7%가 개방된 상태고 미국의 농산물이 이미 한국에 많이 들어와있는 점, 소고기는 시장 점유율 1위인 점, 미국 입장에서 3위 수출국인 점을 강조하고 새정부 들어와서 농산물 민감하다는걸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그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에 특화된 것으로 조선 산업이나 서플라이체인에 진출할 때 투자나 대출, 보증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며 "2000억 달러의 구조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등 전략적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보는 보증을 하고 수은은 보증과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스트럭처 될지는 진행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를 12.5%를 주장했지만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는 지적에는 "협상 초기부터 명확하게 한국은 FTA가 있으니 12.5%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하지만 일본이 먼저 15% 받으면서 미국의 자동차 전미노조, 디트로이트 빅3 등이 반대를 제기하면서 일본 타결 이후 부터는 다른 나라에는 15%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에 속도를 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15%는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FTA국이건 아니건 정치를 위해서는 15% 이하는 못 받는다는 생각이 강했던 만큼 12.5%를 받으면 더 좋았겠지만 더 협상하며 시간을 끌면 안된다고 생각해 15%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관련해서는 알래스카 LNG 수입이나 투자액등이 있는냐는 질문이 많이 나왔다.

여 본부장은 "오늘 합의에서 알래스카 내용은 없었다"며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구매는 일단은 향후 4~5년으로 생각하지만 에너지 프로젝트는 장기간 될 수 있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은 이번 관세율 인하 대상에서 빠지게된 이유에 대해 그는 "철강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청하고 인허가 필요성, 쿼터나 면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오늘도 협상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철강에 대해 지금 50% 관세로 어려운 상황이고 이 부분을 예외를 마련할 방안에 대해서 강하게 제기했지만 트럼프 입장이 강했고 실제로 일본과 EU 딜에서도 빠졌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상,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이번 협상에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재계분들과 협상과정에서 긴밀하게 정보 공유나 측면 지원 차원에서 상호 간의 협의를 긴밀하게 하면서 민관이 총력을 기울였다"고 답했다.

끝으로 2주 후 진행될 예정인 한미정상회담까지 미국에서 추가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여 본부장은 "오늘의 합의는 양측에서 충분한 협의와 과정을 통해서 합의한거라 이건 합의다"라며 "아까 말했지만 앞으로 3개월, 6개월 이후를 본다면 그때가서는 미국 정치·경제 상황,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현재로서 예단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