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코스피 5000 공언하고 '증권거래세' 인상?…민주당 정권, 국장 탈출 유도" 등 [8/1(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코스피 5000 공언하고 '증권거래세' 인상?…민주당 정권, 국장 탈출 유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증권거래세를 0.20%로 인상하겠단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가리켜 "자본의 국경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시장의 경쟁상대인 미국 증권시장에는 이런 증권거래세가 없다"며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받겠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식 팔 때마다 내는 '통행세'"라며 "이렇게 민주당 정권 계획대로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국장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지만, 거래량이 줄어 주가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고, 특히 미국 관세협정으로 국내 증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애꿎은 청년,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조삼모사처럼 전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거래량이 줄어 국장 주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국장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같은 세금인상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국장 탈출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지금같이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인상하고 주식양도세 과세확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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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구인' 완강한 저항에 불발…김건희특검 "다음엔 물리력 동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관련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완료하겠단 계획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전 8시4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불발됐다. 이에 특검팀은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도 우선 확정 짓지 않고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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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협상 타결 ‘급한 불 꺼’...하반기 경제에 이목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침체된 대내외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 생산은 3개월, 소비는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다만, 건설투자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0~1% 수준을 머물고 있어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오는 7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지난 3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협상 결과를 도출하면서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될 관세율은 15%다.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 25%를 예고했으나,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관세 기준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30일(현시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며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관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는 관세·항해 등 양국 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