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만난 최태원·손경식…"관세 협상 디테일 필요"

대한상의·경총회장- 김정관 첫 상견례

한미 협상 결과 공유 및 후속 조치 논의

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계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이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취약 업종에 대해 차질 없는 지원 대책과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4일 오후 각각 대한상의와 경총회관에서 김 장관을 만났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일정은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공유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 교환,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차 마련됐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우리 협상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관세율 15%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정책,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좀 완화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복약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장관은 "산업 재편 이슈, AI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장관은 "경영계가 어려우니까 산업부가 조금이라도 힘이 돼야겠다"며 "여러가지 불확실한 요인들, 어려운 요인들이 있는데 경청해서 힘을 모아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관세 협상 수고 많이 하셨다"며 "지금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앞으로 보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경제계와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장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과 산업별 협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면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취약 업종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책,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 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날 경제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의무자의 노조 내 지위·역할, 귀책사유와 관여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 책임만 가중시킨다는 우려를 드러내면서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꾸준히 피력해 왔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여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물리적 시간상 8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순연했다. 최 회장은 김 장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해서 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