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커질라…與, '차명거래 쇼크' 진화 안간힘

민주당, 이춘석 제명…"추후 복당 어려워"

후임 법사위원장엔 추미애…野 공세 차단

재발 방지책 마련, 당 국회의원 기강 강화

野 공세 고삐…"국정기획위원 전수조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자진 탈당한 상태에서도 징계를 내렸고 ,경찰을 향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투자자와 시장의 원성이 쏟아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사태 수습에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전날 정 대표에게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고 정 대표가 수리한 상황에서도 징계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보고 당규 18조에 따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이 의원을 둘러싸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수석대변인으로 선임된 박수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되면 추후 복당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자로는 '초강경파'인 6선 중진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다음날 오전 긴급히 후임자를 결정한 것으로, 국민의힘 공세를 서둘러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자 본래 야당 몫인 위원장직을 돌려달라고 요구에 나섰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제안을 수락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임명안을 즉시 통과시키겠다며 양보 불가에 단호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개최를 계획 중인 가운데, 다음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며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방치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권향엽 대변인은 "추후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통해 건의되면 이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뜻밖의 국면 전환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I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아 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제명쇼'로 눈속임할 생각 말고 당장 국회법에 따라 이춘석 의원 제명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국정기획위원 재직 기간에 있었던 주식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당장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그는 "이 의원처럼 보좌진 명의로 차명 재산을 굴리는 의원들을 색출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한다"며 "특검을 할 사안이다.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당의 신속한 대응에 발맞췄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여름휴가 중이나 이번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서둘러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