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 청사진’ 윤곽 나온다…AI대전환, 지역균형발전 중점

李 정부, 향후 5년 경제 로드맵 전망

AI 등 신산업, 기업규제 개선 방안 이목

OECD, 韓 잠재성장률 1.9%…저성장

잠재성장률 3% 공약 청사진 초점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새 정부 ‘경제 청사진’의 윤곽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없었던 만큼, 이번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은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로드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전략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기업규제 개선 방안, 지역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경제성장전략이 경제 청사진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8월로 밀린 ‘경제성장전략’…구 부총리 “선도경제 대전환 마련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파고를 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상하반기를 나눠 연말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6~7월에는 하반기 경방을 각각 발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다른 상황을 직면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로 12월 30일보다 사흘 미뤄진 1월 공개됐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올해 경제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탄핵 사태 장기화와 조기 대선으로 하반기 경방마저 후순위로 밀렸다.

이에 따라 이번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오는 13일 국정운영 계획이 선제적으로 마무리된 후 발표시점과 세부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7일 열린 새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8월 중하순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 시동…기업 활력 방안, 지역균형발전 담길 전망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의 발언 종료 후 박수를 치고 있다.ⓒ뉴시스

새 정부 경제 로드맵을 제시할 경방은 ‘경제성장전략’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구 부총리가 취임 직후 줄곧 강조해온 ‘진짜 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 성장률 제고 방안에 주력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다.

경제성장전략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AI 대전환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청년·군인, 일반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제조 로봇 등 구 부총리가 강조한 ‘초혁신경제’ 아이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활력 제고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성장 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한다’는 뜻을 굳혀오면서다. 이와 맞물려 이달 1일 경제형벌합리화TF를 발족하고 경제형벌 규정 완화,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을 검토했으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응 전략 역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우대 정책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지방 우대 정책 체계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선택해서 집중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AI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의 잠재성장률 3%를 공약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1%대로 떨어진 수치다.

OECD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와 노동시간 축소, 생산성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