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5G 요금제 상반기 나온다…통신 3사 "민생 기여 총력"

과기정통부-SKT·KT·LG유플 CEO 간담회

데이터 소진돼도 끊김 없는 ‘안심 옵션’ 전면 도입 및 고령층 혜택 강화

AI 고속도로 인프라 투자 15% 확대… CEO 협의체 분기별 정례화 합의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LTE·5G 통합 데이터 요금제가 상반기 중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 데이터를 다 써도 데이터 이용이 끊기지 않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포함된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국장은 개편 요금제 적용 시점 질의에 "통합 요금제든, 다른 요금제든 (개편 요금제) 도입 시 약관 개정, 시스템 반영 등이 사업자마다 다르다"면서도 "최대한 상반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통신 3사와 정부의 합의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통신사가 추진하는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에는 기존 3만원 후반대였던 5G 요금제 하한선을 낮춘 2만원대 5G 요금제가 포함된다.

해당 요금제 출시 이유에 대해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국민들이 데이터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기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지 측면이 가미된 것"이라며 "요금 인하와 더불어 국민 복지 혜택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잡했던 LTE·5G 요금제는 통합·간소화된다. LTE·5G 데이터 요금제에는 요금 인상 없이 QoS가 기본 포함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는 음성·문자가 무제한으로 개편된다.

다만 '데이터 안심옵션(QoS)'은 데이터를 쓰지 않는 음성 통화 위주의 요금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3G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홍사찬 통신정책기획과장은 "3G 휴대폰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이들은 데이터 중심 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에 대해 최우혁 국장은 "사업자들이 얻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복지 차원에서 돌려줄 수 있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면서 "정부는 그러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사업자들이 호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QoS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400kbps 속도로는 이용자들이 편익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 서비스는 비상 시 검색을 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가정한다. 400kbps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정책 취지에 맞는 속도"라고 답했다.

이날 '통신3사 CEO 간담회' 주요 의제로는 ▲통신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가 다뤄졌다.

먼저 통신 신뢰 회복을 위해 통신사들은 보안 체계 강화 방안 이행 및 관련 투자 확대, 침해 사고 발생 시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보안을 경쟁이 아닌 협업의 영역으로 보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민생 기여 부문에서는 통신 3사가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안심 옵션 도입, 고령층 혜택 확대 등에 나선다. 관련 요금 체계 개편은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하철 와이파이도 LTE 기반에서 5G 기반으로 고도화하며,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비해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 등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고속철 구간에는 공동망 2.0 기술 적용 등으로 연내 경북 호남 전 구간, 내년까지 전국 모든 구간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래 선도를 위해 통신사들은 AI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등 투자를 작년 대비 15% 늘리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 3사는 이용자 체감, 품질 중심의 품질 평가 방식 강화, AI 투자 위한 정책적 지원,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유통사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우혁 국장은 "배경훈 부총리는 AI 투자 등 지원에서는 AIDC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등 배상 책임 건의에 대해서는 대포폰 방지 조치 효과를 확인한 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통신사는 이날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분기 단위로 정례화하는 CEO 협의체를 마련, 민·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