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심 탈세·체납 대응체계 마련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조직 혁신을 위해 구성한 ‘미래혁신추진단’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미래혁신추진단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5개 분과별(TF) 민간 전문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인공지능(AI) 전환 분과에는 곽용재 네이버클라우드 최고기술책임자(CTO), 배순민 KT 상무(AI 퓨처랩장),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AI와 법연구센터장), 이진 LBox(AI 법률 판례검색서비스)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제도개선 분과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 윤성수 고려대 경영대 교수 등을 위촉했다.
조세정의 분과에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국세청 차장),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민생정의 분과에는 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정보 분과에는 권성훈 건국대 응용통계학과 교수,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홍성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미래혁신추진단은 분과별로 중점 추진해 나갈 16개 과제 및 각 세부 과제안을 우선 발굴했다.
AI 전환 분과는 데이터 통합분석과 주요 패턴 학습·예측으로 탈루혐의 정밀 적발하는 ‘탈세대응시스템’과 체납자 유형별 분석·대응이 가능한 AI 체납관리체계 등 탈세·체납대응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와 신고납부 전과정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에이전트 개발 등을 통해 국세행정 서비스를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분과별 수시회의를 열어 전문위원과 함께 추진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주기적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별 과제진행 상황을 공유·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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