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 부적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9일 경고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전제로 단기 국고채 발행 아이디어를 제시한 자본시장연구원 최근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스테이블코인 같은 특정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단기물 발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국고채는 기본적으로 재정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춰 발행 규모와 만기를 결정한다"며 "특히 단기 국고채 발행 증가는 차환 발행과 물량 소화 부담을 키워 재정자금 조달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지급 안정성과 가치 저장 기능을 보강할 준비자산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단기 국고채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에 따라 국고채 수급이 요동칠 경우 단기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고채 발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단기물 비중이 늘면 중장기물 공급이 줄어 금리 구조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을 언급했다.

한은은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단기 채권 편입이 필요하다면 단기 국고채 발행보다 91일물 통안증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에서도 준비자산으로 만기 93일 이내의 채권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