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강행

불출석 통보에 대책 논의했으나

'맹탕 청문회' 우려 속 추진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한다. 다만 조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증인 불출석에 따른 '맹탕 청문회'가 예상되는 만큼 내달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파헤치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연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최고위와 최종 논의 후 청문회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으로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맹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은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는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에 대해선 '인사말 후 이석'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질의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곧 국감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대법원 국정감사 등 일정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나 탄핵은 검토한 적 없다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밝혔다. 권향엽 대변인도 전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한 공식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만을 가지고 대응 수위를 높이다가는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공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보타 5%p 하락한 5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p 오른 3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 중에선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가 5%로, 처음 상위권에 등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쓴소리는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느냐"라며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복붙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률과 국민이 우습냐"며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지난 5월 공개한 변조된 목소리가 담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보 외에 제보의 신빙성을 높일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보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