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李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지시…TF 만들겠다"

"공공기관 중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

집값 잡기 세금 쓰지 않는다?…"오산"

정부조직개편 포함 국정과제 9월 확정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요 3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 지시를 했다"며 "통폐합 문제를 별도로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통폐합 문제를 다룰 TF를 만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 문제, 평가 체계를 고치는 문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등 할 일이 많다"며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다음 단계로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의 우선 대상은 발전 공기업이 될 것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개혁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큰 틀로 보면 공공기관 중 제일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전기화 시대에 발전공기업 체계가 제대로 돼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LH 개혁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련한 TF를 구성해 발족할 것이고, SRT와 KTX통합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 공기업도 기능 조정이 필요한 기관들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약속이나 공약이 아닌,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며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일 센 대책을 안 쓴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이는 굉장한 오산"이라며 "주거복지 등 상위목표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한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마구 (세금정책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9월부터 본격적인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이뤄진다며,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가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