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증진…기초연금 완화·천원 아침밥 확대 [새정부 경제 전략]

ⓒ데일리안 AI 이미지

정부가 취약계층과 서민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확대, 교통비 패스 신설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먼저 서민 지원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상향하고 주거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한다.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디지털배움터도 조성한다. 포용금융도 강화해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노후소득 보장 대책도 추진된다. 저소득 부부가구 대상 부부감액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를 손질한다. 퇴직연금은 단계적 의무화로 전환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주택연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주간돌봄과 일자리를 늘리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생활비 경감 방안으로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넓힌다. 데이터안심옵션을 도입해 통신비를 절감하고 교통비 패스를 신설해 이동 비용을 낮춘다.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대책도 포함됐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이 상시화되고 부부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청년 특화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매칭 지원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