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산업 경쟁력 향상 도움 기대"

"우리 경제 대혁신 통해 성장 잠재력 제고"

"배임죄 같은 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정년 연장 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울 예정이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가 담겼다.

정부는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