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은 '경제내란법'…헌법 소원 검토" [8/2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착석하고 있다.ⓒ뉴시스

▲송언석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은 '경제내란법'…헌법 소원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통틀어 '경제내란법'이라 규정하고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된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도 물었다.

아울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얘기했다"며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이라고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 "헌법 소원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러 대여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이튿날인 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에 대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에는 현재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 이를 둘러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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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위안부 미언급' 한일회담에 "역사정의 외면" 비판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문제가 언급되지 않자 비판에 나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졌다"며 회담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과 협의체 출범 등을 합의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한일관계의 '대전환'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성명을 내어 "역사 정의를 외면한 회담 결과"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법원이 강제동원·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 배상 책임을 물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한계를 극복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65년 체제'를 답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역사를 봉인하고 미래지향을 선언한다고 일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비핵화·저출산·고령화·재난안전·수소·AI 등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일 당국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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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는 국민의힘 새 당대표와 악수할까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오는 26일 최종 선출되는 가운데 여야 간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강성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오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해산을 거듭 언급하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당분간은 여야의 '대화 무드'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다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대통령실도 야당과의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청래 대표가 계속 제1야당 대표와 대화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23일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결선 토론회에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우리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낸 것은 예의 차원"이라며 "상대가 우리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전화하는 게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도 "이번 전당대회에 민주당 인사들도 참석했다. 여야가 협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서 협치 의사가 있다면, 나도 먼저 연락하고 물꼬를 틔우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의힘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제로 우상호 수석은 김병욱 정무비서관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했다.

반명 정청래 대표는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나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불귀의 객이 돼서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며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한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15일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미국 순방을 마친 뒤 여야 대표와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며 "아무리 정 대표가 강성이라지만, 대통령을 앞에 두고 야당 대표를 투명 인간 취급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8·2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로 선출된 후 "지금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당대표 취임 인사도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야당하고만 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는 물론이고 악수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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